1251. 철도: 철도 파업 왜하나요?(12.17 화)

1251. 철도: 철도 파업 왜하나요?(12.17 화)

-이번 칼럼요약-

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철도 파업에 관해 궁금한 점을 이곳 저곳 자료나 대담등을 통해  해석해봅니다

 

-본 문-

1. 철도파업 왜하나요?

=>1차적인 목표는 수서발 KTX의 민영화반대이며, 민영화반대로 파업은 경영에 간섭하는

 불법파업으로 볼수도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임금인상입니다.

수서발 ktx가 민영화되면 코레일의 주수익원인 KTX의 수익이 거의 없어지며,

흑자날 곳이 없고, 적자누적등으로 직원감축, 요금인상, 적자선 정리등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뻔하면서도 17조원의 적자해결은 물건너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2. 대통령도 민영화 안한다는데요?

=>주주가치를 최우선시 하는 주식회사로 만들어 운영한다면 주주의 이익이 우선하지요.

그 주주가 지자체가 되었건, 정부가 되었건 공공자금 어디가 되든 주식을 가지면 이익을

받기위해서 투자를 하는게 주식회사입니다. 민영화가 아니라지만

주식회사는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또한 흑자나면 지분 100%까지 인수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흑자가 나나요? 서울, 용산발 KTX 5000억 흑자나지만 그것 그대로

몽땅 선로 사용료로 시설공단에 갖다 바치는 실정입니다.

수서발 KTX가 생기면 없던 손님들이 수서로 가나요? 아닙니다.

강남이나 구리, 송파, 서초등에서 사는 서울, 용산역에서 타던 손님들이 수서로 갈뿐입니다.

언제든지 정관만 바꾸면 대기업이나 외국인에게 주식을 넘겨주어 민영화 할수 있습니다.

분할 민영화반대를 외치며 작년 1.31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던 사장이 막상 사장으로 앉으니,

정부의 입김을 받아 변하였습니다. 공사도 그런데, 하물며 주식회사 사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3. 왜 자회사는 안되나요?

=> 자회사? 말이 자회사지 같은 회사가 아님은 분명하지요? 지분만큼 이익을 갖고가는곳이 자회사입니다.

우리맘대로 할수 없지요.

 

4. 철도직원 임금 수준은 어떤가요?

평균임금이 6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철도노조 집회 가보셨나요? 흰머리 흘낏흘낏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뽑는 인원은 없고, 내보내는 인원은 많았습니다.

또한 다른 공사 직원들은 일근등으로 근로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우리는 교번근무제와,

3교대 근무로 주야간 전천후로 일을 하고 있지요 타 공사 평균임금은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5. 철도 경영상황은 어떤가요?

17조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인당 5억원씩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철도 들어올때인 1994년도에는 이렇지 않았지요.

그런데 철도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늘 정치권또는 국토부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되지도 않는 오지마을에도 열차가 다니게 해야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올리지도 못하며, 지어 주면 주는대로 가서 근무해야 합니다.

원가는 100원드는데, 운임은 78원 받는 구조입니다.

인천공항철도 같이 예상인원의 7%만 탑승하는 완전히 적자 노선을 아무대도 인수하지 않으니,

결국 만만한 공기업 철도공사에 넘겨버렸지요~~

지하철 9호선이 적자로 한꺼번에 600원 넘게 올린다니까 못올리게 막았지요?

용산 개발도 정부와 국토부가 부추기고, 손떼려해도 못떼게 해서 결국 수조원의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낮에 전철타면 대부분 65세이상 노인네지요?

그분들은 정부에서 보장해주기로 해놓고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 PSO도 한해 1000억원 넘게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적자노선도 원가부분은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6. 복수체재로 경쟁구조로 경영개선한다는데요?

수서에서 평택까지만 수서발 KTX회사의 선로입니다. 그외에는 코레일과 같이 운영을 하면서

부산, 목포, 광주, 여수, 마산등지로 가는거죠~~ 한개의 선로로 두개의 회사가 같이 운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강남과 강북에서 출발만 다를 뿐이지요. 경쟁이되나요?

강남있는 사람이 서울역에서 가는 KTX가 서비스가 좋다고 수서에서 안타고, 서울역까지 가서 타나요?

아니죠? 한개의 선로로 두회사가 나눠서 이용하며, 이익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수요창출이 아니지요

국토부인지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서울발 부산행 비행기는 대한항공도 있고,

자회사인 진에어도 있고, 아시아나도 있는 복수체제로 경쟁구조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건 저렴한 항공사의 이점을 갖고 있으며, 또한 선로처럼 단일 선로를 공동 사용하는

그런것 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저도 서울발 제주행비행기를 타는데, 없는 살림에 저가항공기를

싸게 이용합니다. 큰항공사는 비교적 있는 손님들이 타는 것 같아요.

선택하는 부류가 다르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뜨고 내리고 할수도 있기에 경쟁체제로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7. 현재 직원 참가율은 어떤가요?

7~8%대를 유지 하던 파업참가 직원들의 회사 복귀율이 12.19 오전 9시까지

복귀하라는 복귀명령에 의해 29명이 늘어서 870명이 복귀하여쏘, 전체 파업 참여 직원의

10%가 넘었다고 하는군요.

열차승무원, 차량직원, 운전직원등 참여율이 높은 소속의 대체 인원확보를 위해 특단의 조치까지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 직원들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직위해제되었고, 소득없이 얻은것 없이

그냥 들어갈수도 없고, 조용히 끝나기만을 바라는 입장이지요.

 

8. 왜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하나요?

늘 그렇듯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게 기간산업의 파업입니다.

본인들은 명분없는 파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파업이며,

절차를 준수하여 파업예고를 하고 필공요원까지도 근무하게 두는등 적법하게 추진한 파업입니다.

 

9. 왜 대체로 근무했던 철도대 학생이 승무했던 차에서 할머니가 죽었나요?

전동열차 승무원은 열차감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근무하는 우리도 10량 전체를 한눈에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쪽에 이상 없고, 뒤쪽 이상없다고 닫다 보면, 앞쪽으로

마구잡이로 끼어들어 오거나 나가려고 스크린도어나 출입문에 가방, 우산등을 끼워 넣습니다.

사고 났던 정부청사역은 스크린도어 공사중이라서 감시원이 이상있다는 사인을 보냈다는데도,

19세의 학생이 못봤다더군요. 열차승무에 익숙치 않는 그로서는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10. 코레일의 수서발 ktx분리시 효과는 어떨까요?

수서발 KTX분리시 유일하게 흑자보는 노선의 분할로 코레일의 흑자경영은 요원해지며,

직원들에게는 더욱더 강력한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11. 안녕하십니까?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8만원 세대라고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종교계와 정치계등에 이어서

철도 파업이란 현실에 눈감고 있는 부분을 일깨워준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철도 파업뿐만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포함되겠지만 고려대 정경대 주씨의 12.14토 파업집회 참가를 보더라도,

민영화반대란 공익적 목적에 대한 응원이라고 볼수 있지요.

 

12. 직위해제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지난 2009년도에 파업참가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늦게 이뤄져서 참가하는 즉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역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 사실 오래전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필수 공익요원들을 남겨두고 정상적으로

치르는 파업인데, 파업시작하는 날 9시 정각에 곧바로 4000명 넘게 직위해제를 하더니,

그담날, 그담날, 그담날, 그담날 계속적으로 직위해제하여 8565명을 최종 직위해제하였습니다.

직위해제는 해고가 아니지만 여태껏 보면 직원들이 파업중에 받을수 있는 최고의 징계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직원입장에서 보면 이제 더당할것 없다! 그런 맘이 들겠지요.

그래서 일찍 들어가봐야 왕따 되는 것 당연한것이고, 들어가도 반겨줄 사람도 없고,

끝까지 같이 있다가 들어가자! 하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있는 것이지요.

 

13. 대통령,총리,국토부장관, 경찰청장, 법무장관,국토부차관등등

줄줄이 나와서 민영화아니다! 노조원들은 끝내고 복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철도노조 사무실과 지방 본부사무실의 컴퓨터와 서류등을 압수수색하고,

몽땅 가져가고 25명의 노조간부에게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체포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징계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하며, 경찰청에서는 전화발신지추적등을

통해 간부들을 체포하려고 난리법석입니다.

또한  2차 복귀시한도 정하였고, 추후에는 복귀시한도 없다고 합니다.

노조와의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14. 집나간 아이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으로~~기다리겠다던 사장!

사장이 집나간 아이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나가자 마자 하루도 못기다리고, 등뒤에서 직위해제란 총을 쐈습니다.

들어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란 그런 뜻 아닌가요?

이철 사장이 사장할때 부사장을 해서 이철전사장이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철전사장의 TV대담에서 밝힌 그녀는 민영화를 절대로 반대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하분리돼 있는 이걸(철도와 시설공단) 상하통합으로 가야한다. 경쟁체제는 옳지 않다.

이런 독일식 어떤 철도운영 이런걸 주장하시던 분이었고, 소신도 아주 뚜렷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정부에 들어서니까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목요일 칼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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